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방안

소개글

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행정체계의 환경변화

Ⅲ. 공공복지행정조직 개편방안
1. 현황
2. 개편방안

Ⅳ. 공공복지행정인력 확충방안
1. 현황
2. 확충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개발,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전자우편계정을 주어 직원 상호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케 함으로써 업무의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초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복지업무의 폭증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2001년 1월부터 지급키로 한 대민수당 3만원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문자격증임을 인정하여 수당이 타 행정분야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타행정분야 수당현황 : 활동수당 -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 8-9만원, 자격수당- 전산직 3만원, 간호직 7만원, 기술직 3-7만원.
따라서 현재 대민수당도 사회복지사자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직 수당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Ⅴ. 결 론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 중심의 행정구조를 사회(복지)환경변화에 적합한 복지행정체계로 적극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복지행정조직은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복지를 집중화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조직을 통합조정하고 현재와 같이 읍,면,동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전문인력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문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의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환경에 적합한 탄력적인 복지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인 인력충원계획에 의거하여 충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상담원 등의 복지인력을 통합활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용정책의 점검: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8호, 2001
강혜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공적복지전문인력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2호, 2000.
김필두 외, 읍면동 기능전환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복지국가”, 한국사회보장학회,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토론회 자료집, 1999
심재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논의, 월간복지동향, 1999, 12월호.
이인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학회, 98추계학술대회자료집, 1998.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복지전문인력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a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및 인력의 개편 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0b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11집, 2000.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28호, 나눔의 집, 2001
이재완, “충남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제4회 충남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세미나 발표자료집, 2001
이재완,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보건복지학회 창간호, 199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1997.
행자부, 동 기능전환확대시행지침, 2000. 3.
행자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행자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1.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쟁점과 그 대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0집, 2000.
Martinez-Brawley, E. E. & Delevan, S. M., "Centralizing Managemant and Decentralizing Service: An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711, 1993.
Gilbert, N., & Specht H. et a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3.
Austin, M. J., "Service Integration: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Haworth Press,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21, No.3/4, 1997.
Patti, R.J. ,Managing for Service Effectivenes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Haworth Press, 1988.
山手 茂, 福祉社會形成とNetwork, 亞紀書房, 1996.
大山 博 編, 「全國自治保健,醫療,福祉の 連携のあり方に關する調査」, 法政大學多摩地域社會硏究 センタ, 1997.

키워드

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방안,   공공복지행정시스템,   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사회복지,   복지행정체계,   공공복지행정조직 개편방안,   공공복지행정인력 확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