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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이 영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74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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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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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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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10조). 그러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정부 입법안은 쟁의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최소제한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공무원 신분과 국가기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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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4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1%였으며,88개 공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1.84%였다.
특히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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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또는 법의 남용을 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복지법의 발전은 모든 장애인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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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4).
심익섭. (1999). 공직부패, 그 원인과 척결방안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통권133권: 34-38.
윤태범. (1999a).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지속성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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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제26조의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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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각 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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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내용은
(1) 급여신청의 조사 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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