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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진숙, “지방분권화와 대구경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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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김병기, 지방자치법주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이기우 외,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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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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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의회는 대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직은 제도는 일면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지방의회로 진출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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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민중소송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이 소송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 3항과 제159조 제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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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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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의 세입중 일부를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지원금이다. 현재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을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④ 지방채, 일시차입금 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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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해야한다고 한다.
국가배상책임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리주체이자 형식적비용부담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므로 병존설을 적용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I.자치사무
II.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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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밖에 파리쉬나 커뮤니티 등 준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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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질적 심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도기적 형태에 머물러 있음을 앞 장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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