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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다음 집행 중에
있는 예산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45조).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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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대비하여 처음 적용되거나 2005. 8. 4 개정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
<제3회 대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징>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구분
제3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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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에서 유지되어 오던 자치경찰조직을 국가의 지방대표인 각 임명도지사 통제 하에 귀속시키면서 국가경찰로 통합되었다.
1966년 7월 9일 법에 의해서 파리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단일국가경찰화가 완결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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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교육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적 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각급 교육청은 그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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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논의 했으나 좁은 국토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부적절하고, 좌 우 이념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 공산주의자의 준동이 우려되며,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각종 운용 자금의 조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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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 주어야 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 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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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등 3∼4명 정도로 구성하고,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이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을 심의·의결케 한다면 이러한 장기간의 기일 번문욕례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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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의 특색을 살려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방향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긴 하였으나 중요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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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었고,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의 통치가 강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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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간의 재정 형편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는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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