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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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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유급직으로 전환되면 지방의원은 상근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반드시 근무시간을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시찰, 주민과의 만남 등등 근무시간의 모두를 지방의회 활동과 연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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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물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지만 이를 위한 기초 조사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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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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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여하고
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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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ㆍ25 전쟁으로 인해 1952년에 와서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는 5ㆍ16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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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은 중앙부처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그 지역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실시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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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보상금지급의 경우 의원의 회기 중의 직무란, 폐회된 위원회의 직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포함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지방의회의원의 의무
2.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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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 법률개정은 지방자치를 30여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은 흔히 지방자치법의 \'제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개정 법률은 실로 오랜만에 중요한 자치적 요소를 부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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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
1) 지방자치 개념
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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