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5.동의권
특정한 업무를 단체장이 처리하고자 할 때 개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는
|
|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은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
(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이경우는 위탁이라 한다.
(3)
|
|
|
,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다는 것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1994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4422호). 셋째, 현재 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인 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 군.
|
|
|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을 폐지 혹은 최소화하고,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 입법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적 기준을 폐지한다는 것은 현재 지방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
|
|
|
지방자치를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의 장기집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방자치법은 제 5차 개정을 맞이한
다.1960년 11월 1일에 성립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함
|
|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새로이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투표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참여제도들도 비현실적인
|
|
|
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에서
|
|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김재한(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한국과 국제정치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박현모(1999),
|
|
|
지방 공사지방 공단 등의 제도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문화의 미성숙으로 제대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제3자적 조정제도는 1988년 전문 개정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 감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제7조 및 제9조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