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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
15)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기본적 사항 규정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종전에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이 몇 개의 추상적 조문으로만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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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 입법취지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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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으로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이 있다
내용구분
명 칭
(관광진흥법시행령)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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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시행령 미비로 시행되지 못함)
1969.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
1976.9 전국 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 마련
1977.1.4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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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률(1993. 9.1)
[통상산업부]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1987.7.1)
[정보통신부]
저작권법[문화체육부]
정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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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전산망업, 형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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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특수교육진흥법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8) 영유아보육법
(9) 청소년보호법
(10) 입양특례법
(1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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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를 훼손할 목적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할 경우 무엇보다도 전자 제품이나 컴퓨터 업계,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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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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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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