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
(2) 입법배경
(3) 발달과정
(4) 개정사항
(5)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3. 결론

본문내용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165개 교과목 중 10과목 (보육실습 포함) 30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취득
보육교사의 자격등급을 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승급시 경력요건 강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보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31개 교과목 중 12과목(보육실습 포함)35학점을 취득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취급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보육교사 자격 인정제 (별도의 자격증 발급 않음)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에서 검정 후 자격증 발급(2005년 4월 이후)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신 설>
위험시설로부터 50m이내 떨어진 곳에 설치(기존시설 제외)
<신 설>
정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기존 시설 제외)
보육시설 면적 1인당 3.63㎡
보육실 면적 3세미만 1인당 2.64㎡, 3세 이상 1인당 1.98㎡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 3.63㎡ →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기존시설 제외)
보육시설평가
인증제 시범운영
<신 설>
목적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문제점 등 보완 위해 시범 실시
평가대상 : 1,200개소(신청시설)
기 간 : 2005.1～12월
운영 : 민간위탁(한국여성개발원)
보육료
지원확대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
-지원단가 : 0~1세 25만7천원/월, 2세 21만 2천원/월, 3~4세 13만1천원/월
-지원비율 : 3계층(지원단가의 100, 60, 40%)
차등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0~1세 29만9천원/월, 2세 24만 7천원/월, 3~4세 15만3천원/월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3계층 → 4계층(지원단가의 100, 80, 60, 30%)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13만1천원~9만4천원/월 동일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 가구
-지원단가 : 15만3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지원단가 : 중증장애아동 25만7천원/월, 경증장애아동 21만2천원/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지원단가 : 29만9천원/월
<신 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신규)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지원단가 : 0~1세 6만원/월, 2세 5만원/월, 3세 이상 3만원/월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확대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시 반당 1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첨부 2]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차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대상과 목적이 다소 다르다.
일단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건강한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비해 유아교육법은 만3세~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한 법안이다.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과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운영,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0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 입법취지는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보육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다.
● 주요내용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게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성을 명시하고 있다.
● 유치원도 종일반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유치원도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보육사업에 국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승미(200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 종합병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p27~36
유지연(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p.74~78
김영숙(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 12민사부 판결문
※ 참고사이트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위민넷 - http://www.women-net.net/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 http://www.educare.or.kr
한국보육교사회 - http://www.kdta.or.kr
● http://blog.naver.com/hayo98?Redirect=Log&logNo=12002976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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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