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
|
|
|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II-1. 토지이용규제의 변천사
우리나라 토지개발 관련법의 효시는 1934년 ‘조선시토지계획령’의 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난 50여 년간 도시계획을
|
|
|
법은 현재 개별지가의 산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외에서는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이용되고 있다.
(1) 노선가식 평가법의 이론적 근거
모든 획지는 가로에서 멀어짐에 따라 가격이 체감하며, 가로에 접한 획지라 할지라 도
|
|
|
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심재개발의 분류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2) 주택
|
|
|
사업의 목적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도시시설적 측면
4. 건축적 측면
5. 도시경관적 측면
6. 문화적 측면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
|
|
법(1962) 제정이후 현대적 토지이용계획으로의 전환기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화 및 이촌향도에 의한 도시의 과밀과 난개발 문제 대두
농촌의 경지정리사업과 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3) 도시계획법 개정(1981) 이후 주민참여(공청회) 및 통
|
|
|
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
|
|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어항법-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
|
|
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
|
|
사업제도 28
1. 토지의 형질변경 28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2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36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9
5. 택지개발사업 42
6. 토지구획정리사업 52
7. 주택재개발사업 61
8. 주거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