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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
5)자문기관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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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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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었다고 하겠다.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의 청원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감사원 등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기 보다는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의 기능을 더욱 보강 시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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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겠다.
아동가장가족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
그림1> 개입을 위한 서비스 전달 모형
1단계: 대상자 찾기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사정
4단계:
개입
5단계:
사례관리
그림 2> 클라이언트 체계의 사정 영역
1.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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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현황
* 1호처분
범죄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충분한 감호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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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개요 - 박남진 1. 지적장애의 개념
2. 지적장애 발생원인
3. 지적장애아동의 특징
4. 지적장애의 분류
5. 지적장애 진단과 판정기준
6. 지적장애 주요증상
7. 지적장애 치료방법
8. 향후과제 및 나의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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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보장시설의 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 양식의 관리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관리
- 보장기관의 장은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예산집행시 필요한 경우 동 관리대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수급자 근로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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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심사결정의 법적 성격은 재심사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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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로 서 사법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 심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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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현 황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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