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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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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대상: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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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 유독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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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는 정책집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ⅳ.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재판소: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1.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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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이에 맞춰 대폭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특별회의 및 법률 재정비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정책은 보호복지와 역량강화라는 두 개념에 기반을 둔 '출생에서 자립까지'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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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참고판례 : 2004. 1. 29. 2002헌바 7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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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서는 국가로부터 무제한의 지시를 받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시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없다. 위임사무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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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정 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Ⅲ. 생각쓰기
□ 즉결심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며, 인터넷 상에 투고되어 올라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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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999),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00),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2001),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metro.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이상수 의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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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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