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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15 법3754 행정소송법>
제1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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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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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경우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임
-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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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권리규제 및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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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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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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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정재결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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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론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사법절차가 가미된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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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공경희,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미숙 외 ,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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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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