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
|
|
법을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등을 근거로 청구권적 기본권도
|
|
|
법권이 위축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치행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전시에 더욱 강하다.
1)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2)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년 박영사
3)판례york 공사건(1460)
6. 判例
1. 統治行爲를 인정한 判例의 내용
(1)1964년 6월 3일의
|
|
|
적용제외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사정재결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3 재결의 효력
처분의 무효등을 확인하는 재결은 형식상으로 확인재결이지만, 그 효과는 취소심판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
|
|
|
연구 목적
제 1 절 사법심사 개념
1 의의
2 발전
제 2 절 사법심사의 범위
1 개념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1)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개념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실체
3 실질적 증거의 법칙
(1) 개념
(2) 규칙의 적용
제 3 절 사
|
|
|
없음
|
|
|
법 내 행정심판관련 규정의 문제점
난민법제21조1항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이의 신
|
|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
|
|
|
법
-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경우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임
-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
|
|
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