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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이라면 적어도 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주24)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는 사항을 열기하고, 그 이외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24) 서방절즉, 「행정처분の집행정지と공공の복지」공법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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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제35조)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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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1>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2>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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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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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신속성경제성능률화를 위하여 심리의 병합과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심리의 병합
심리의 병합이란 수개의 심판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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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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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재결청(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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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10]
제76조의5 (난민여행증명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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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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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공경희,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김미숙 외 ,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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