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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장기간에 걸쳐 개진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본고에 있어서도 위 발표와 회원들의 토의의견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행정심판제도의 목표가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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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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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안동규 저,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의 타당성 및 보완방안 검토- 행정심판기능의 분리를 중심으로’, 2018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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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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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1
◈ 박창석,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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