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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결정(주문에 개정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위헌 : 법률이 헌법에 위반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행정소송,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계류중인 聆戮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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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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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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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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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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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법규의 관련성 분석,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10
- 제일기획, 광고연감 편찬실 광고관련 법규집, 1996
- 정소줄, 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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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Ⅴ. 행정벌의 과벌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개설
행정형벌도 형사소성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간이과벌절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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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당제도
(1) 8조성격 : 21조(일반결사)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복수정당제보장. 자유로운 정당결성권. 개정금지사항 - 헌법기관설. 국가기관설. 중개적 권력체설(다수설)
(2) 정당의 권리
설립. 활동. 존립 특권(헌재 심판. 일반결사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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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Ⅵ. 권리의 구제수단
1. 형평법적 구제수단
2. 변호사비용의 전보
3. 전보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
4. 직장 내부의 구제절차 :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시스템
Ⅶ.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2.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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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의 행정형벌
절차: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이 과해지고,경찰서장이 형을 집행
5.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형법총칙
형법상의 제재 가하지 아니하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배제
특히 고의과실 문제 안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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