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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2. 호적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 · 분석 3.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기록 · 증명되는 증명서의 종류 4.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의 차이 5.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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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기재시가 아니다). 판례에 의하면,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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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36조 제3항).
한편 예외적으로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고(대판 1987.11.10 87다카1235), 대낙입양도 대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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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817,84.7.30 법3737, 90.12.31>
제13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90.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
2. 호적의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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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6. 2년
가. 본적지외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 (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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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처 못지 않게 이혼가정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다.
<자료 출저> 민법 제781조, 784조 1항, 787조 3항, 855조, 840조
호적법 제 123조, 123조, 102조
오마이 뉴스
한겨레 신문
가족치료사 정은 씨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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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를 폐지하였고, 폐지 이후에는 새로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은 현재 한국에서 출생,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민법상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중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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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여 출가외인을 차별하거나, 특별히 취급하는 등의 원칙을 고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친자중심의 가족제도와 호적법으로 탈바꿈할 때, 진정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과 민주화는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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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의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주로 신분관계의 연결적 색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비하여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고(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있으므로 현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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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하에서 도농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③ 지역격차에 따른 인구이동('民工潮')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이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岳智明, "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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