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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호적변동, 친족관계, 상속권, 성년의제 …
사실혼 중 출생한 子의 지위
제 781 조 [자의 입적, 성과 본] 2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의 인지가 있는 경우: 781조 1항&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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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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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비하여 불필요한 등록사항은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등록사항은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호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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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3).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4).「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5).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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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신섭중 외(2002).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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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37조 2항) 자녀의 부모면접권은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목의 \'입양절차\'로서, 협약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통해서만 입양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의 동의나 호적법(민법 869호, 878호, 66호)에 따른 입양신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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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가족정책의 과제로서 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편,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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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례13>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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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생정보보호법, 범죄수사정보보호법, 근로자프라이버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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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정비를 통한 복지를 강화한다.
현행 입양 특례법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 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등이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되어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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