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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정비
현행 입양 특례법상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입양신고, 입양 부모의 권리보호 조항 등을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가 요망된다.(입양특례법 제6조,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따라 입양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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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들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히 뚫린 허점들을 매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호적법과 같이 개정된 이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속될 수 있을만큼 우리사회의 개선 여지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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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40건이며 연금, 보건, 생명윤리 등 복지 관련법이 35건,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육아휴직 등을 다룬 가족 관련법이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성과를 거둔 법안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호적법을 대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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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시 1
(5) 사법검시 2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7) 사체를 인수 할 자가 없거나 신원 불상의 사체등의 처리
(8) 호적법에 의한 통보
(9) 변사자 수배 요령
3. 검시관제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
(1)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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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
입양기록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도 가정법원에서 판결받도록 해야 한다.
(3) 사후 관리의 강화
입양후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 간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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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호적법에 의거한 신고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때 몇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일 것
나. 중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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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
민범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입양 동의의 개선
입양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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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상의 호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됨
2] 주민등록번호
ㄱ.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
ㄴ. 모두 13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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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아내와 딸들의 호주가 되도록 하는 등의 호적법은 수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수정론으로 승계순위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편 사망후 아내가 호주승계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수정론으로는 혈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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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성의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V. 이혼 숙려제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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