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검시

소개글

변사자 검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변사사건처리(變死事件處理)

1. 변사자(變死者)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檢視)

2. 변사사건 처리요령
(1) 보고
(2) 사체(死體)에 대한 예의
(3) 행정검시
(4) 사법검시 1
(5) 사법검시 2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7) 사체를 인수 할 자가 없거나 신원 불상의 사체등의 처리
(8) 호적법에 의한 통보
(9) 변사자 수배 요령

3. 검시관제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
(1) 우리나라 검시 제도의 문제점
(2) 개선 방향

본문내용

에 교육과정에 검시교육을 충분히 해줄 것 을 요구하고 또 법의학교실도 만들 것을 건의하나 대학은 검시와 같은 의사의 사회적 실 무와는 거리가 먼 무풍지대라 이의 필요성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검시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의 소흘로 법률상의 책임자인 검사, 판사, 집행책임자인 경찰관, 실무책임자인 의사 등 모두가 정확한 검시지식이 결여된 상 태에서 국민의 검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개선 방안
1) 전담 검시제도의 도입 이상으로 겸임검시제도의 모순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하루속히 전담검시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전담검시제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관제도 외 검시관 제도가 있으나 세계는 지금 법의관제도로 전향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2) 수사 책임자의 평상시의 마음가짐과 역할
범죄의 대부분이 예고없이 일어난다. 또 범죄는 반드시 일어난 현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 현장에는 검시나 검증을 통해 심증을 얻을 수 있고 현장 감식에 의해 물증을 얻을 수 있다.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장 검증 또는 검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 을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을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 초동 수사의 원칙으로 변 했으며 이것이 자각 여하에 따라 사건해결의 열쇠가 달렸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비록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즉 여러 분야의 지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 지식을 지닌 사람의 눈에는 각종 물증이 보이나 지식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물증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책임자(검사 및 수사경찰청 간부)는 그 지역에 각 감식분야에 동원될 수 있 는 인적자원을 일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과 평시에 친교를 맺어 하나의 팀을 구 성하여야 한다.
이들의 협력 없이는 정확한 현장감식 및 감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현 장에 제일 먼저 투입하는 감식직원은 일상 증거물의 감정에 능통한 사람을 택하여야 한 다.
감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채증하는 것과 감정업무는 전혀 모르고 기계적인 채증이론 과 기술만을 배운 사람이 채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
따라서 검사나 수사 경찰 책임자는 그 지역에 부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가를 물 색 하여 명단을 작성하고 감식 내지는 감정팀을 구상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요사이는 열차, 버스, 항공기 등의 사고, 대참사 등과 같이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 사고가 도처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개인 식별, 사인, 사망의 종류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는 것이 이러한 대형사고를 경험한 외국 감식 전문가들의 절실한 의견이다.
참조 : 두산 대백과 사전
Naver 지식검색
법의학 박사, 문국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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