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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본정신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최선의 모습으로 차츰 갖춰나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서설
1. 영화 「씨받이」의 내용
2.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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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 인권과 정의
* 강휘원·현창희(1997)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Telecommunications Review
* 정찬모(1999) /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 정보화 역기능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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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호적법개정 과 재일한국인, 한국사법행정학회
ⅱ. 김민호(2011), 대형 국적항공사의 경영분석에 관한 연구 : 재무분석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ⅲ. 국토해양부(2006), 국적선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ⅳ. 맹지선(1996), 상표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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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가능한 한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혼 후 자녀도 친권자(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일치할 것이다)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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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인 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편제되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 다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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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어짐.
가. 호적의 검색용어(기준인) : 부부의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모두 기재
이 경우, 미혼모와 호적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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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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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 명칭 자체의 문제
2)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3) 본 개념의 유지
4. 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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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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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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