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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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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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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내법 -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입양관련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목 차(1)
▶ 입양 개념과 목적
▶ 입양 역사와 현황
▶ 구성과 전달
▶ 입양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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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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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은 협의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사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도 없고 자녀 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이혼 후의 자녀 보호 문제를 최소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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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일때는 동의권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넷째, 협의상의 파양을 한 다음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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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_ 제8조(호적의 편제)
_ 호적은 시, 읍, 면의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자에 대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이를 편제한다.
_ 제15조(호적의 기재사항)
_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본적
_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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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개정 2008.2.29, 2010.1.18.>
6. 비용의 부담,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권한의 위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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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미비점 중 하나인 양부모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친부모의 입양 취소청구권의 발효시간에 제한을 두고, 호적법의 후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② 시설보호서비스의 활성화
- 소유관념희박, 나태함, 강한 의타심, 이기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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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婚姻申告(혼인신고) 受理(수리) 胞胎(포태) 出生(출생) 同居(동거) 家庭法院(가정법원) 家事代理權(가사대리권) 日常(일상) 家事(가사) 危殆(위태) 生活費用(생활비용) 協議(협의) 連署(연서) 面接交涉權(면접교섭권) 財産分割請求權(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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