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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84조) 파산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86조). 그런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담보권의 행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제한되고(회사정리법 37조, 67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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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인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5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Ⅳ.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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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2002. 1. 26 신설)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2002. 1. 26 신설)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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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상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퇴출 관련 법규를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고, 법정관리의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며,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도산에 관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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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갱생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 등에 대해서도 동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도산 3법(회사정리법, 파산법(개인, 기업), 화의법) 정비시 개인 도산의 갱생방안을 반영
즉, 소비자 워크아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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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동 시행령(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기업의 회계정보 작성,공시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회사정리법(개) - 정리계획안 제출기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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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제도의 종류
가) 청산제도(상법)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즉, 회사가 합병 등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 존속 중에 발생한 일체의 대내외적 법률관계를 종결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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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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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회사정리법을 제도화하여 화의개시 및 회사정치절차를 개시에 의한 법원의 중재노령에 의해 기업갱생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도표 1의③⑤, 도표 2의④⑥), 특히 화의법의 적용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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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국의 대응
□ 법무부와 대법원은 workout과는 별개로 기존의 도산 관련 3개 법안(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을 통합·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ㅇ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회생에 역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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