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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이유로 한다.(민법주해Ⅴ,462면 참조) 사견으로는 소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前主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취득자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은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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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건물을 지나치다가 법인화 반대에 대한 대자보가 붙여진 것을 보고 나서이다. 대자보에 내용은 법인화가되면 등록금상승이 불보듯 뻔할것이고 이로인해 교육도 돈있는 사람만 받을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지방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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