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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92.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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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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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1)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②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2)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부동산의 경우
②동산의 경우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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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담보와 환매권매매
1)공통점
2)차이점
3.담보물의 소유권귀속의 법률관계
1)담보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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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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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結論
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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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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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담보물로 전국의 각 지점에서 본점에 매각을 의뢰해 공매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낙찰자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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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행위의 벌칙규정 보완 23
2) 법정형의 강화 23
3) 신용카드대출행위에 벌칙규정의 철저한 적용 23
제 6 장 결 론 24
참 고 문 헌 26
표 목차
<표 1> 신용카드관련범죄 발생현황 9
<표 2> 신용카드범죄의 유형별 상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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