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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3조 제2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
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인증제도관련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무역관련 법 제도
전자정부관련 법 제도
E-러닝산업 발전 법
인터넷주소 자원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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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20여 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및 도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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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5. 윤종훈·김용민(2004), 전자상거래의 이해, 삼영사
6. 이운희(1998),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부산대학교
7. 이제규(2001),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8. 장근영(1999), 전자 상거래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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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치안연구소, 2002.12 71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훼손, 침해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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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과 법률문제, 한국정보법학회, 1998.
방형숙,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1997.
서울대출판부, 정보화사회, 1989.
손경한,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 기술적 과제, 기술과법연구소편, 1997.
안광일, 정보사회와 뉴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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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작변작죄를 두고 있는데(형법 227조의 2), 이는 전자기록이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영역에서는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상법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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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거래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논의를 통해 이의 확대로 예상되는 법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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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총회, 이사회, 사무국,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중이다. 특히, 이 중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PKI포럼 조정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과 동일한 체계(운영, 사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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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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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문서업무감축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16조∼제33조)
<표2> 전자정부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비교
구 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성격
o 전자정부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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