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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1)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제23조 신설)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제24조 신설)
3) 고충처리기관
4)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의 신청(제 26조)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차별금지규정의 편면성
2. 현행 간접차별금지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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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직장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과 사용자책임(판례평석), \" 월간노동법률 제9월호(중앙 경제사)
------(2001), \"성희롱 관련법과 판례\' \"「조정과 심판」, 제7호, 중앙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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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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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삭제하고있다』며 『열띤 토론을 통해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의 해결방안
어떤 일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해결되기 쉽다.
성차별 사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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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노동에서의 성차별은 직접적 차별보다는 간접적 차별을 받고 있다. 직장에서 동등한 능력의 남녀가 동등하게 승진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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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조정욱 저, 행복한 성 사랑 남녀, 철학과현실사, 200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성 사랑 사회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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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적 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의 명칭을 쓰시오.
1) 비사법적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2) 노동위원회
(3) 고용노동부장관 (4)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관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2) 법원 (3)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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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섯째, 젠더폭력특별법은 남녀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적 사회문화에서 성별에 관한 인식에 따라 특정 성에게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다.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공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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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실행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비준한 국제협약,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행정·사법 및 권리구제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결론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녀평등과 관련한 법령을 통해 남녀의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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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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