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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 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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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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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등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특별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법제정의 위헌성 여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친일파의 후손들의 지지를 받거나 보수적인 집단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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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의 원칙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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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 원칙 - 적용기간 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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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법률불소급의원칙), ⑤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되는 개인책임의 원칙(行)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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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원칙이다 . 이는 원칙적으로 법은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 시행 이전에 생긴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법률 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존중의 요구로 인정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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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역대 헌법의 입장
3.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검토
1)법률주의
2)명확성의 원칙
3)유추해석 적용금지의 원칙
4)적정성의 원칙
5)형벌불소급의 원칙
4. 형법에 관한 고찰
5. 특별형법에 대한 고찰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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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입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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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1999.3.12.선고, 98다59125판결 참조).
라. 위헌 여부
국세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4.24.선고, 93헌마83결정
) 판시사항
가.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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