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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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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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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13.8.2.
13.1.1~13.12.31
4,860
38,880
6.1(280)
\'12. 6. 30.
\'12. 8. 1.
12.1.1~12.12.31
4,580
36,640
6.0(2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7.3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6.3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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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자료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0>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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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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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14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권고 제191호는 최소 18주의 출산 휴가를 회원국에 권유하고 있다. 이는 1952년 모성보호 협약 제103호에서 최소 12주의 출산 휴가를 도입했던 것과 비교하여 2주가 연장된 기간이다. 여성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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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7)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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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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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심판청구의 취지와 그 원인, 3)신고의 연월일, 4)가정법원의 표시, 5)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피상속인과의 관계, 7)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등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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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룰 제16928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생활법률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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