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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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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
본 프로젝트관련 전체구도설계, 협의 및 자문, 관련 전문가활용 및
배치, 프로젝트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 및 감소자문
나.PFV 설립관련 법무자문
본 PFV 설립은 상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과는 특수한 법인세법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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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3. 종교입법의 제정과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Ⅴ. 일본의 사채·주식대체법 입법
1. 사채·주식대체법의 입법경위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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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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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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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인 갱생보효회가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 단위로 8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17개의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고, 이는 법무부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갱생보호제도의 실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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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직원 또는 지휘감독을 받는 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에 정한 벌금의 형을 가하거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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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발기인 총회서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대행해 준다. 이때 작성하는 서류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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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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