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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일본에서 한발 앞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독일과의 비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4항 1문에 의한 회사의 손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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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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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를 연구함으로서 公·私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생활의 바람직한 전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9. 참고자료
柳炳華, 『法學槪論』, 법문사
丘秉朔, 『新法學原論』, 전영사
田鳳德, 한국근대법사상사, 전영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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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와 법의식』,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3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95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1999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 일월서각, 1989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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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2집(1996)
이충훈 인터넷통신판매업자의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 통상법률 제45호(2002)
이중엽, 비즈니스 모델특허, 상사법세미나 제11권(2001)
이영애, 제조물책임법리의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1994)
임정평, 제조물책임법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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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 2002년 한국증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왕순모,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의의-일본법제와의 비교검토」한국상사판례학회 200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이균봉, 이병철 「기업회계에서 본 상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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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일본,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관리규칙 모델(사내규정)
정준우(2001),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현대상사법논집(우계 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증권감독원(1988), 주요국의 내부자거래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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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론
박영태 저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발행
무역계약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춘삼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송양호 저 | 韓國貿易學會 발행
무역계약과 서류작성
김원배 저 | 大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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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년 참조). 나찌와의 관계를 보면, 옐리네크(1851~1911)는 나찌와 전혀 관계 없는 시대에 살았으며, 켈젠(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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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의 인간(G. Radburch, Der Mench im Recht ), 육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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