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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Ⅷ. 결론 및 요약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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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문일성(2005),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박규찬(2011), 법인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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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결 론
1. 법인세 계산 구조
회계상의 소득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기업회계기준상 소득
세법과 차이조정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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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단계 추정을 시도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법인의 사업연도소득은 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계수 1.236). 따라서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법인세수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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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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