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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범행동기나 전력, 죄질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매춘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정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작업없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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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소년법이 보완되고 사회교육법 제정.법제의 내용이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차원의 규제위주의 보호정책이 핵심
(3)1985년부터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된 1990년까지의 기간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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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호와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후 2004~2007년까지 세 번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현외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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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동복지법, 영유야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 보육사업, 학교복지사업, 공제제도,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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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건강가정기본법
5) 모·부자복지법
6) 청소년기본법
7) 청소년보호법
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아동복지행정
1)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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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1. 목적
2. 주요내용
IV.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내용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주요내용
V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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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8)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및 의식 전환 필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하여 형법상에 성폭력의 개념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 있다. 동법의 1차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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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원칙의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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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
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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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자 연 나이 19세 미만자는 통상 법률상의 연령이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를 말한다.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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