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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작위,급부 등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필요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공권 발생X
비판: 행정법규는 국가질서에 대한 규제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리 적용을 할 수 없고 사회경제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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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합헌성을 희생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법치주의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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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3
박홍성, 2006핵심 행정법판례 서원각 200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고찰
I. 의의
II. 법치행정의 유형
1. 영미형의 법의 지배(Rule of Law)
2. 프랑스형의 법치국가
3. 독일형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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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떤 언행을 하여 개인이 이것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은 그러한 개인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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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Ⅰ.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원리와 내용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Ⅱ.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독일에서의 법의 지배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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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
1 개설
1) 의의
대체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 국가의 원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2) 유형
독일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영미법계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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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의한 기속은 받기 때문이다.
(5) 본질성설
1) 개념
이 설은 최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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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대체되고, 그 결과 위법한 행정처분의 자유로운 직권취소와 철회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른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헌법상의 가치개념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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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의의
제2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제1절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2절 법률의 우위
제3절 법률의 유보
제3장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제1절 형식적 인권보장
제2절 재판작용에 의한 법치행정원칙담보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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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는, 신의성실과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있다.
부동산공법의 규제방법으로는 행정계획과 행정구제가 있는데, 행정계획은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므로 법치주의의 형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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