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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법제화를 위한 역학적 고찰.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5(2), 185-201.
이태용 (2009). 안락사의 윤리적 검토. 동의보감, 44, 229-245.
정세랑 (2016). 안락사의 법적·윤리적 고찰. 의료법학, 12(2), 137-166.
최규영 (2014). 안락사 허용을 위한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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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광의의 안락사)
2) 존엄사 (광의의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협의의 안락사)
4) 진정 안락사 (최협의의 안락사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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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광민, 형법상 의사의치료행위의 본질, 성균관법학 제12호, 2000.
김문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책임,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충원, 의사 설명의무에 있어서 설명의 범위, 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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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안락사의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미 안락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해 놓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살인\'을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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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락사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의 효과
6. 존엄사와의 관계
[3]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의무충돌의 종류
4. 의무충돌의 요건
5. 법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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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효숙, 고위험신생아 치료중단에 대한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인영,「생명의 시작과 죽음:윤리논쟁과 법의식」,삼우사,2009.
박연옥.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말기환자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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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박영사. 1993.
에른스트 캇시러 지음, 최명관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1993.
윤리학개론 제13강 강의내용.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에 대해
2. 안락사의 유형
⑴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⑵ 적극적 안락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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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등
③ 반 자발적 안락사
환자 동의 없이, 환자가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① 소극적 안락사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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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이형주 (1994) 천연 식품 첨가물의 개발 및 연구동향, 한국 식품 위생 안전성학회
한왕근,이귀주(199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식품 조리과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식품첨가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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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 박영스토리 2015
성태제, 강대중 외 저,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희수, 최정선 외 저, 이해하기 쉽게 쓴 교육학개론, 동문사 2014
박철홍, 강현석 외 저, 현대 교육학개론, 학지사 2013
김도진, 송성순 외 저, 교육학개론, 창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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