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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폐지하여 다른 입법론적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입법방향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가를 사후에 입증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2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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