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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에 바로 성립한다.
5) 隔地者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에 성립한다.
정답 : 1.1) 2.3) 3.3) 4.3) 5.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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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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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시 기 ( 111)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 원 칙 - 도달주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 ( 111①)
① 의사표시의 철회 : 발신 후라도 도달 전이면 철회 가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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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명인방법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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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존속문제도 제146조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17.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1) 무효 :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 :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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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인권은 인정 하고 있다.
: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갖는다.
: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간의 효과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 에 대한 배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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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83조) 주된 권리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종된 권리는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 위 규정의 실익이 있다.
「참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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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 여부
제3관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제3절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제1관 채권자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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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대외적효력
2)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3)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Ⅱ.부진정연대채무
1.효력
1)대외적 효력
2)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구상관계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의 비교
Ⅰ.채무인수
Ⅱ.이행인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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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소멸설 : 원용권의 포기
(나) 절대적소멸설 :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당사자의 원용
가. 원용권자
(1) 원칙 : 채무자
(2) 문제되는 경우
(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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