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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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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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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물권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사항들과 비교 고찰하기가 부적절한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Ⅴ. 결 - 소감과 정리
현재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규율받고 있는 민법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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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01
현증종 著조규창 增補, 로마법, 박영사, 1996
곽윤직 著, 물권법(민법강의II), 박영사, 2000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권법, 박영사, 1998
이영준 著, 물권법, 박영사, 1990
論文
윤철홍, 古代의 所有權에 대한 小考, 숭실대학교법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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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호, 200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0
배성호, 「주위토지통행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 2002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2. 법적 성질
II.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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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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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급여로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수익자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가부와 소유권의 귀속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27(10), 2000.10, 189-198 (10 pages)
김성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51, 2011.5, 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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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 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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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가능성
Ⅲ. 다나카 고타로의 세계법 이론
1. 세계국가의 필요성
2. 법통일 운동
(1) 긍정론
(2) 부정론
3. 법적 규범의 내용에 따른 이원화
(1) 기술적 규범
(2) 윤리적 규범
4. 세계법으로의 길
5. 법통일의 부분적 한계
6. 이론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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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권은 물건의 분류, 소유권, 물권 및 유언상속, 제3권은 무유언상속, 계약 및 채권총론, 제4권은 불법행위, 민사소송, 간단한 형사소송이 들어 있다.
(5) 新勅法彙纂(Codex Repetitae Praelectionis)
舊勅法彙纂을 편찬한 이후 50의 決定, 學說彙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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