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 10조)
6)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할부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할부거래로 목적물을 구입할 당시에 현금구입가격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
|
|
|
법률상 철회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사업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1일 이용요금 및 훼손된 사은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 할부거래의 피해사례
기사 제목 : 상조업 불법 횡포에 소비자들만 골병으로 기사 내용
|
|
|
회피약관 등이 관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4. 주지의무(周知義務)
민법상의 할부판매의 대금은 반드시 분기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나, 그 성립에 있어서는
|
|
|
하여 숙려기간 만료 전에 대금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숙려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에 따라 가족과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철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에 절취식 철회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절
|
|
|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
|
|
법
(1)약관
(2)약관의 유형
(3)약관의 기능
(4)약관규제
(5)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7)약관규제법의 내용
4)할부거래법
(1)판매자의
|
|
|
법 제67조-69조). 이 경우 매도인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그 상품을 매도인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소비자신용법 제70조-73조). 여기서 매수인은 대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그 상품에 대하여 유보권을 가진다. 이 경
|
|
|
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
|
|
하여 8일간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 등은 서면을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인도받은 상품의 반환이 필요한 비용은 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에
|
|
|
내에서 서면으로 계약체결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최종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해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