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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주택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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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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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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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2. 재건축이란?
3. 정비사업
4. 기본계획
5.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6. 재건축 주택 조합
7. 재건축 추진 위원회
8. 재건축 조합원
9. 재건축 결의
10. 창립총회
11. 안전진단
12.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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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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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4. 분배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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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곳이나 공동사업주체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격시비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민간교육기관의 지정 및 주거환경정비사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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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비고
1) 재산할
2) 종업원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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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건축등을 부추기거나 추진위원장과 결탁하여 각종 비리 및 분쟁발생
□ 개 편
ㅇ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
ㅇ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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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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