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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서면선행절차와 우리법의 준비절차를 비교하면, 양자 모두 변론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서면선행절차는 변론을 생략한 本案處理節次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주106) 또한 서면선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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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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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행위는 갱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와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의 경우에는 실체형성행위뿐만 아니라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3. 변론의 병합 · 분리 · 재개
(1)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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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종결한다(다만, 이 경우 그 후의 변론에서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다투면 의제자백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 소환한다.
_ (다) 調書謄本訴送達은 준비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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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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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에 있어 당사자 측의 자주적 지위 몰각될 염려가 있다, 절차보장설은 직탐주의에서도 별도형태로 추구하는 이상이므로 변론주의고유근거가 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적자치, 진실발견수단, 절차보장에 의한 공평한 재판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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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은 비효율적인가?, 법률신문(2006. 7. 24.자), 8면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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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배하는 대전제. 특히 공판절차의 의사소통적 구조를 촉진강화시키는 대원칙
→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등 다른 소송원칙들의 활성화를 요청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주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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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짚어보고 판례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되는 사항들을 해결해 보았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일반론들을 살펴보았다. 공정한 재판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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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소화하여 변론기회 축소 및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 즉시 매수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절차상의 신속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매진행 및 명도소송이 같은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집행법원에서 보관하는 경매사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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