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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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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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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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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금지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설문(5)는 갑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백에 대하여 성립이나 내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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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이다. 동조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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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보장과 함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피의자에게도 확대하여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효과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고 문명적인 수사절차를 만들기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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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 실적이 저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광범한 예외사유의 존재이다. 그렇지만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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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의의
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
(가) 신청권자
(나) 변호인의 참여범위
3)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제한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절차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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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변호인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인과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4.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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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신속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17조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변호인과의 접견이 부당 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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