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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부세제도는 교부세 배분액을 징세 노력과 연계시켜 지방정부의 징세노력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현 배분방법하에서는 징세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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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연결되는 점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국고보조금과는 다르다.
요컨대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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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근중, 1993, "지역간 공평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기능과 징세노력"『재정논집』
-김수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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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私見
위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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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으려는데 주력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사업계획과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향후 수년간의 가용재원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임
2. 실태
1988년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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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호
진세혁(2004),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지방재정 53호
임성일(200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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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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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경우는 시도로부터 이전받은 재정보전금 해당액이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에 가산된다. 즉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총액 규모 기준재정수요 (보정수요)기준재정수입(보정수입)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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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부담계획을 수립 · 집행해야 한다.
둘째, 국고 보조금은 일반재원(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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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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