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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세제지원까지 명시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4. 가입자(국민)의 보험료 심의권한 무력화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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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의 참여범위를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선진보건의료체계의 구축 연하청, 「21세기 보건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2001
국민건강보험의 선진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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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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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 보험연구원, 김원식 2003.01.29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간 역할 재정립 방안> 보험연구원, 오영수 2006.04.13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혜경,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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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중심으로”/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익/2001/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성/2001/『사회보장론』/서울:청목출판사
김영모/2001/「현대사회보장론」/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한중외/2001/국민건강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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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정부기관, 공공기관(공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민간영역: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인가), 비정부기관(사단법인, 자원봉사단체)
(1) 역할분류의 기준과 유형(복지공급 측면): 재정과 급여전달
① 재정부담: “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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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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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과 산재보험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정책학회
최병호 노인철 신종옥 이상영,1997, 의료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급여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현웅,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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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정책대학원/2001
국민건강보험공단/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2001
권순만/건강보험 제정 건전화 방안 - 나라경제/2001
권순원/의료보장과 재원조달:일본 및 싱가폴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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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한 급속한 재정고갈은 공적 통제를 벗어난 야생마의 질주현상으로 허약한 정부당국과 행정책임자들은 그 엄중한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급여는 억제시키면서 또 국민의 주머니를 더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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