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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과소진료의 가능성)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2.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가)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보편적인 사회보험 도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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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 건강보험재정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령화 사회 대책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http://news.empas.com/show.tsp/20031029n03613/?s=35&e=212)
- 건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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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가 실시한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 약 56.4%(약국 제외), 2005년은 약 61.3%의 보장성 수준을 보여주었다.
주요 선진국의 실질 보장성 수준이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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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을 예시하고, 비차별적인 계약심사 관행 이외의 검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청약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비밀보장기준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본인이 청구할 경우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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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의약학적 전문가, 경제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가입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1) 급여확대의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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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비효율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때마다 정부가 나서 조세수입(일반세든 목적세든)으로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이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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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장비 적정공
급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고, 보건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품질검사대상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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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민간보험을 활용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 보완방안, 오영수, 대한병원협회, 2004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444271819664&SITE=CLICK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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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10)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건강보험 통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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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회복지(1998~2003)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전국민 연금제도가 성취되었다. 1999년 국민건강보 험법 개정으로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합이 통합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근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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