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
|
|
보험자의 권리이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해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제3자에 대한 대위
-
|
|
|
경우(추정전손)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을 취득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인)
(1)선박적하의 점유상실 : 사고로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
|
|
|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가 아니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
|
|
|
.
⒝공동보험 - 화재보험의 경우에 극단적 일부보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요구부보금액을 정하여두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⑸보험자 대위권과의 관계
①잔존
|
|
|
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제3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 대비하여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
|
|
신
- 제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난보고서(Marine Protest)
- 화물매각계산서(Account Sales)
- 위부서(Letter of Abandonment)
- 대위권양도서(Receipt and Letter of Subrogation)
상기 서류 중 보험금 청구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할 서류이고 기
|
|
|
보험의 특수성
1. 계약당사자
2. 보험사고 발생의 인위성
3.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4. 보험사고 불발생의 전제
5. 보증보험 책임의 연대성
6. 보험료의 성격
7.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8. 구상권 및 대위권
9. 경
|
|
|
손해와 비용만을 지급하는 부정약보험일 수도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해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절충적 성격
|
|
|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의 효과는 대위권의 취득이다. 즉, 보험자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