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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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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 유형과 그 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경우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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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
5.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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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Ⅰ.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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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3. 판단기준
4.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계인
1)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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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역시 민법전이다. Ⅰ.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재판규범으로서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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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契約의 內容을 法律의 規定대로 할 것 을 强制하는 경우(內容强制規定)가 民法 第105條에 規定되어 있다. 그 예로 民法 第 607·627條를 들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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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에 의한 매각에 해당되고, 대항요건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이때 임차인 甲이 받는 금액은 위에서 작성해 놓은 것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따라 용인시에 해당하는 4천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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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동시폐지를 하였다. 따라서 면제재산제도 신설이 실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고, 개인채무자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달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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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 4 절. 배당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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