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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라운드에서 ‘개도국 우대협정’채택)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1. GATT의 성립배경
2. GATT의 기본목적과 골격
제2절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개 과정
1. 케네디 라운드
(1)협상배경
(2)협상내용
2. 동경 라운드
(1)협상배경
(2)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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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1.1 비관세 장벽의 개념
1.2 신보호무역주의
1.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2.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
(2) 산업조정의 지원
(3) 관세 대 비관세장벽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량제한
(1)수입할당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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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신보호주의 대두 배경
①비교우위 패턴의 변화
②높은 실업의 발생
③환율의 고평가
1986～1994년 UR협상의 결과로 WTO탄생
[표6]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구분
GATT체제
WTO체제
회원국수
-23개국으로 시작(동경라운드에서 97개국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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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동경 라운드
4)우루과이
5)협상성과 분쟁 해결 사례
1)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2)일본의 반도체 무역
한국의 GATT 가입 동기와 연혁
1)GATT 가입동기
2)한국의 GATT 연혁
3)한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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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3 )동경 라운드
4) 우루과이
5) 협상성과
4. 한국의 GATT 가입 동기와 연혁
1) GATT 가입동기
2) 한국의 GATT 연혁
3) 한국에 있어서 3가지 쟁점
- 농산물
- 섬유
- 반덤핑
4) GATT가 한국에 미친 영향
5. GAT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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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의 중심의제에 관한 대응책 마련과, 개도국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국으로써 혹은 제3자 참가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1세기에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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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역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6,
성남시 도서관지원사업소, 『도서관운영방안정책토론회자료』, 1994.
우메히라 미노루, 「공립도서관에 있어서 외부위탁현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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