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2노조를 앞세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2004, 169~171쪽
그 해결에 있어서 일본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라는 규범적 요청과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취급의상이라는 현실적 요청 사이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론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1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기업이 차별적인 인사노무관리 내지는 대노조 전략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복수노조와의 교섭에서 기업들이 이처럼 노조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단체교섭의 창구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았듯이, 복수노조가 우리 경제와 노동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단위와 교섭단체에 대한 입법마련이 없이 교섭상대의 선정의 어려움, 조합의 규모가 작은 노동조합에서는 전임자 임금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1.10.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