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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 박영진(2011), 기업 내 중간관리자의 노무관리역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 이신행(1996), 한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복지, 고도컨설팅그룹
▷ 임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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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노사교화협의회정위원회, 2000
박종수 - 국제통상원론, 출판사 - 전영사, 1997
이동룡 - 한국 노사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베스트셀러, 2001
정성철 -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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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원우(2008), 일본 노동운동 변천과정과 노사관계 동향, 노사공포럼
오맹근(1999), 일본노동운동·노사관계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본노동운동연구회(2001), 일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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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새 노사문화 전기 돼야, 2011.06.2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137683
민주노총이슈페이퍼, 이명박 4년 노동자경제지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0 국가고용전략”의 주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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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관리자는 관리 능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복수노조
1) 복수노조란?
- 한 회사에 여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
2011년 7월 1일 부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었음.
2) 장점
- 여러 개의 성격이 다른 노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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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23815).
2. 판례에 대한 비판
당해 판례는 ①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 ② Union Shop 조항의 취지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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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되면 되겠지만 이것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해결방안은 다행이 있다.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양립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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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것, ② 단협으로 체결할 것, ③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3. Unio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최근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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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인 경우도 있음)과 교섭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노조의 교섭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Ⅷ. 결론 및 과제
먼저 외국의 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노동조합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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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별교섭도 가능한데, 예컨대 공장별로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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